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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토지 형질변경하여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02 23:41:21  |  조회수 : 3819  |  답변수 : 1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과 토지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토지 형질변경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은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위법이 아닌것이 맞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 높이 50센치 이하를 형질변경하고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토계획법 56조, 시행령 51조 53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토지 형질변경하여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수정하기 reed0702 [2013-12-09 09:50:24]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질의하신부분은 842번,843번에 답변되어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부분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2-51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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