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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05 00:21:34  |  조회수 : 3634  |  답변수 : 1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답)을 대지로 바꾸려면 개발행위허가(농지 전용허가)를 득하고 토지

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며 목적물(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과 토목의 준공

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서 지목변경 신

청 시에 이 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세히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re :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정하기 reed0702 [2013-12-09 11:13:00]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건물이 준공되거나, 농지전용허가신청시 계획하신 대로 이행 후 변경신청을 통해 시행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첨부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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