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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3호가목은 주로 영농과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3-12-11 12:59:39  |  조회수 : 3314  |  답변수 : 1
안녕하십니까.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밑에 NO.842 - 847번의 회신을 아주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의 사용은 주로 영농과 농지개량, 기존대지에서 토지 높이 50센치 이하의 경미한 형질변경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주상공 지역에서는 허락한다는 말은 전,답 상호간의 지목변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경미한 형질변경이 높이,깊이 50센치 이하가 넓이는 50센치가 아닙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 넓이를 50센치라고 주장하여 사방 50센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의 면적에 대한 규정이 넓이 50센치가 맞습니까. 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3호가목은 주로 영농과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수정하기 reed0702 [2013-12-12 10:19:43]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넓이 50센치라는 부분은 법 또는 지침상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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