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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져 합니다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4-02-07 14:55:59  |  조회수 : 3558  |  답변수 : 1
수고 많으십니다.저번에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

경)가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토지는 3호 가목에 토지 높

이,깊이가 50센치 이하일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

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주거용으로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는 토지 높이 50센치 이하로서 경미한 행위일 경우로서 건축을 하여 지목

을 답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수반 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대로 건축물은 경미한 경우이고 토지는 높이,깊이가 50센치 이상일 경우

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3호에서 가목과 다목의 비교에서 건축물(2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가목에 규정한 토지 높이, 깊이가 50센치 이하일 경우에

는 가목이 적용이 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반대로 신축부지가 기존대지일 경우에는 토지 높이,깊이 50센치 이하는 개

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3.건축물의 신축부지가 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답에서 대지로의 지목변

경 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은 적용되지 않고 개발행위허

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맞습니까.

4.3호 가목은 주로 영농이나, 농지개량, 기존대지에서 토지 높이 50센치 이

하에 적용되며, 건축물의 건축과 지목변경(답에서 대지) 시에는 적용제외

로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5.지목변경 신청 시에 관련법(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서류인데, 국토계획법 외에 건축법에 의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건축법 조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첨부서류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

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맞습니까.


바쁘신 중이라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져 합니다
수정하기 reed0702 [2014-02-10 11:45:35]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행위 대상여부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경미한행위로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포장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이 없을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 되어있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포장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이 없을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시 경미한 행위로 되어있음으로 용도지역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항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4. 3번 답변과 마찬가지고 용도지역 확인을 통해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5. 네.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시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준공검사가 승인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는 각 사업분야에 대한 상담을 온라인상으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신속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담보다는, 법의 적용유무에 따른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게시판의 성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판의 본래 활용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02-51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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