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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3호 가목
질문자 : cuy5740  |  질문일 : 2014-02-08 01:33:02  |  조회수 : 3552  |  답변수 : 1
수고 많으십니다.

1.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3호 가목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

미한 행위로 주거지역 논을 토지 형질변경(대지조성,1,113제곱미터)하고서

이 토지 위에 건축허가(건축 연면적 483제곱미터)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법 조항과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법 조항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찿아보아도 가능한 법률 조항은 없으며, 불가한 것이 맞습니

까)

2.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개발행

위준공검사필증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법 제

22조 4항 8호)과 지목변경(답에서 대지) 신청 시에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득

지 않고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지목변경이 불가 합니다. 저 판단이 맞습니

까.허가 없이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은 건축과 지목변경(답에서 대지)을 할

수 없습니다.


바쁘신 중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re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3호 가목
수정하기 reed0702 [2014-02-10 13:07:14]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거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행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또는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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