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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제한 관계?
질문자 : park9842  |  질문일 : 2014-08-27 01:16:14  |  조회수 : 3924  |  답변수 : 1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비도시지역 준보전산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8,000m2 정도의 면적을 대지조성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헌데 지자체 조례에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이 5,000m2 이더군요.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할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제한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re : 대지조성사업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제한 관계?
수정하기 reed0702 [2014-09-10 14:32:41]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할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1만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심의를 통해 면적제한을 받지 않을수 있지만, 이때에는 준공시 합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단일시설물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후 매각을 목적으로 필지를 분할해양 하는 경우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ex: 전원주택단지)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51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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