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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질문자 : cevin1  |  질문일 : 2014-11-13 13:35:48  |  조회수 : 5016  |  답변수 : 1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대문로5가 267 SK남산빌딩 입니다.
연면적은 57,574.54㎡, 지상20층, 지하4층 건물입니다.
주차대수는 자주식 214대, 기계식 353대 총567대 입니다.
이번에 기계식 주차기를 전면철거하고 자주식 110대를 조성하여
주차면수 총324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O 기계식 주차기 철거공사 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인지?
O 평가의 대상이면
 1. 관련근거는?
 2. 평가를 받기위한 절차는?
 3. 비용은?
 4. 평가를 받는 소요기간은?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수정하기 reed0702 [2014-11-13 18:40:14]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남대문로5가 267 sk남산빌딩은 연면적57,574.54㎡로 기준 20,000㎡를 초과하므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교통영향평가)을 수행한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주차면수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심의ㆍ의결대수의 5%를 초과할 경우 변경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주차면수 변경은 변경심의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절차는 허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약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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