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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15 건축법   일부위치를 이동하여 건축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23
114 건축법   한옥의 증설,해체시 개축에 해당되는지  2020-11-23
113 건축법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가능 여부   2020-11-23
112 건축법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   2020-11-23
111 건축법   지하층 산정 관련   2020-11-23
110 건축법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2020-09-08
109 건축법   거실에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는지   2020-09-08
108 건축법   지하층의 인정여부   2020-09-08
107 건축법   인공암벽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9-08
106 건축법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2020-09-08
105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2020-08-28
104 건축법   경사지 대지조성을 위한 지하차고 설치시 건축물 해당여부   2020-08-28
103 건축법   철재구조의 케이스형태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2020-08-28
102 건축법   사용승인전, 토지를 반드시 합병하여야 하는지  2020-08-28
101 건축법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2020-08-28
100 건축법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2019-02-25
99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8-29
98 건축법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8-08-29
97 건축법   오피스텔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   2018-08-29
96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