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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717 사업시행   사업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 여부('12. 2. 10.)  2014-02-06
716 조합설립 및 운영   분양신청 하지 않은 조합원의 총회 투표권 보유 여부('12. 4. 17.)  2014-02-03
715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2014-01-27
714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적용 여부('12. 2. 22.)  2014-01-22
713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적용('12. 9. 11.)  2014-01-14
712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가능 여부('12. 9. 10.)  2013-12-20
711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12. 2. 10.)  2013-12-17
710 조합설립 및 운영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11. 2. 17.)  2013-12-12
709 조합설립 및 운영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11. 6. 23.)  2013-12-09
708 조합설립 및 운영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11. 10. 21.)  2013-11-29
707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11. 5. 2.)  2013-11-26
706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2013-11-21
705 조합설립 및 운영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계획에 따라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2012.03.15)  2013-10-31
704 조합설립 및 운영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10. 9. 7.)  2011-09-16
703 조합설립 및 운영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 7. 27.)  2011-09-16
702 조합설립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2011-09-16
701 조합설립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법제처, ’10. 4. 30.)  2011-09-16
700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법제처, ’10. 10. 1.)  2011-09-16
699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11. 5.)  2011-09-16
698 사업시행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28.)  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