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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697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2011-09-16
696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7. 10.)  2011-09-16
695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2011-09-16
694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를 전체 정비기반시설로 판단 여부(’09. 11. 5.)  2011-09-16
693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20% 미만 변경 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7. 17.)  2011-09-16
692 조합설립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은(’09. 11. 9.)  2011-09-16
691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은(’09. 10. 28.)  2011-09-15
690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10. 4. 2.)  2011-09-15
689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 도서 작성 붙임 여부(’10. 10. 8.)  2011-09-15
688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관련부서 협의가 주민공람 절차인지 여부(’10. 10. 11.)  2011-09-15
687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0. 7. 12.)  2011-09-15
686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상 면적 증가 시 변경절차 이행 여부(’09. 6. 18.)  2011-09-14
685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 시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09. 12. 7.)  2011-09-14
684 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09. 8. 4.)  2011-09-14
683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기준년도 시점('10.3.5)  2011-09-14
682 조합설립 및 운영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2007-11-14
681 조합설립 및 운영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효력 유무  2007-11-14
680 조합설립 및 운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 여부  2007-08-28
679 조합설립 및 운영   관리처분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2007-08-28
678 정비기반시설   정비구역내 공원회복시 국·공유지 매입과 무상귀속  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