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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617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평가의뢰자는 누구인지와 점유 국·공유지 매각시 공특법 적용여부?  2007-02-20
616 정비기반시설   시행자 보유 토지의 배분받은 조합원이 토지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2007-02-20
615 정비기반시설   시행자보유토지의 배분방법 및 토지대금의 납부 방법은?  2007-02-20
614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양처분한 경우 분양처분의 유효여부?  2007-02-20
613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추후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에 별도의 저당권을  2007-02-20
612 정비기반시설   변상금을 소유자를 기준 하는지 거주자를 기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2007-02-20
611 정비기반시설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7-02-20
610 정비기반시설   자력재개발구역내 분양지 지정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가능여부?  2007-02-20
609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인가후 2년이 경과된 후 비점유 공유지 매각가격 결정방법은?  2007-02-20
608 정비기반시설    과납한 매각대금의 환급시 현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급 가능여부?  2007-02-20
607 정비기반시설   시유지 매매대금 체납자의 가압류시기 및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2007-02-20
606 정비기반시설   시유지 매매대금 체납자의 징수방법 및 계약해지시 조합원자격상실 여부?  2007-02-20
605 정비기반시설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시 변경이율 적용시기 등?  2007-02-20
604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매매계약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전매자가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2007-02-20
603 정비기반시설   재개발사업구역내 건물이 멸실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007-02-20
602 정비기반시설   재개발사업구역내 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는?  2007-02-20
601 정비기반시설   시유지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몇%를 감액 받을 수 있는지?  2007-02-20
600 정비기반시설   용도 폐지되는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상양여 가능여부?  2007-02-20
599 정비기반시설    건물멸실로 인한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기간은?  2007-02-20
598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