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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질문자 : mjk8927  |  질문일 : 2020-08-24 17:37:01  |  조회수 : 1160  |  답변수 : 0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의 일부부지 용도지역이 임업용산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에 본 계획시설이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행위제한 대상이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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