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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방법 문의
질문자 : boryslee  |  질문일 : 2021-05-08 23:45:46  |  조회수 : 588  |  답변수 : 0

수원시 곡선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 소유주입니다.

본인 토지 600평을 인근의 교회 소유 토지(4층건물 소재)와 묶어서 문화시설용지의 단위획지로 지정되고 단일건축물만 허용된다는 운용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토지만 농지(전)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발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변경요청을 해도 주민이 제안해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므로 주빈동의 2/3이상을 받아오라고만 하네요.

 

단위획지의 토지 소유자는 교회와 본인 2인이고, 교회토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절대 동의를 안해주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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