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계획 관련제도(1655)
정비사업전문관리(138)
재건축(225)
재개발(737)
도시환경정비(15)
지구단위계획(205)
경관계획(330)
환경영향평가(60)
교통영향평가(124)
재해영향평가(192)
조경(103)
|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764 | 교통영향평가 |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여부 | 2011-09-28 | |
| 1763 | 교통영향평가 |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도로건설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건설업체와 동일한 업체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 2011-09-28 | |
| 1762 | 재해영향평가 |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 500,000㎡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장임. 개발사업 적용대상에는 제외되나, 행정계획상 지구지정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 2011-09-28 | |
| 1761 | 재해영향평가 | 도시관리 계획(학교시설)을 행정계획 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 2011-09-28 | |
| 1760 | 재해영향평가 | 학교이전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2011-09-28 | |
| 1759 | 재해영향평가 |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도 시·군 위임사항인지? | 2011-09-28 | |
| 1758 | 재해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마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가 정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09-28 | |
| 1757 | 재해영향평가 | 약 20,000㎡의 부지 안에 5개부지(최고 8,700~최소1,350㎡)로 분할하여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 공장개발을 실시하려하는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와 각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09-26 | |
| 1756 | 재해영향평가 | ’08년 9월초에 사업구역에 6개 공장신설사업(각 공장 사업주가 별개임)으로 4개공장은 5,000㎡ 미만, 2개 공장은 5,000㎡ 이상일 때 협의대상인지? | 2011-09-26 | |
| 1755 | 재해영향평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사업 승인 전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09-26 |
NO 1764 [교통영향평가]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여부 2011-09-28
>
NO 1763 [교통영향평가]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도로건설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건설업체와 동일한 업체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2011-09-28
>
NO 1762 [재해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 500,000㎡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장임. 개발사업 적용대상에는 제외되나, 행정계획상 지구지정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2011-09-28
>
NO 1761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 계획(학교시설)을 행정계획 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2011-09-28
>
NO 1760 [재해영향평가]
학교이전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011-09-28
>
NO 1759 [재해영향평가]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도 시·군 위임사항인지? 2011-09-28
>
NO 1758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마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가 정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2011-09-28
>
NO 1757 [재해영향평가]
약 20,000㎡의 부지 안에 5개부지(최고 8,700~최소1,350㎡)로 분할하여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 공장개발을 실시하려하는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와 각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2011-09-26
>
NO 1756 [재해영향평가]
’08년 9월초에 사업구역에 6개 공장신설사업(각 공장 사업주가 별개임)으로 4개공장은 5,000㎡ 미만, 2개 공장은 5,000㎡ 이상일 때 협의대상인지? 2011-09-26
>
NO 1755 [재해영향평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사업 승인 전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2011-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