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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이상 굴착공사 감리 강화, 건축심의 투명 운영

창의적 건축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폐율 특례를 통해 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김길태 기자 | 2019-12-09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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