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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생활SOC 3개년 계획’ 분석①

지역밀착형 생활SOC…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획기적 확충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오는 2022년까지 3년 간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최소한의 삶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기존의 SOC에 비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안전시설을 의미하는 생활SOC.그렇다면 SOC와 생활SOC는 어떻게 다른지, 생활 SOC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을 뜻한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속도로를 연장하거나 기차역을 새로 만드는 등이 SOC 사업의 대표적인 예다.그러면 생활SOC는 무엇일까.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다. 생활SOC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유치원이나 돌봄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 시설,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우리가 사는 지역 가까이 생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