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출처 : 국토부>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2025년 0.3만호에서 추가 2026년 0.5만호를 확보해 총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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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 접경지역에 편입된 가평군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사업 대상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었다. 경기도는 올해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총 32곳을 빈집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빈집에는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철거와 공공활용을 추진한다. 철거는 개당 최대 2천만 원, 나대지 공공활용은 개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위험 주택 철거를 넘어, 마을쉼터·소공원·공공주차장 등 주민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510채의 빈집을 마을정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는 가평군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관광자원, 도심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빈집 철거와 나대지 활용의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과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 될 것”이라며 “하반기 사전조사를 통해 가평군 내 빈집 현황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설계기준 및 ZEB 인증제 비교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Molecular Cloud 시뮬레이션 모습 <출처 : 빈센트 르로이>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세계적 아티스트의 야외 설치 작품과 신진 디자이너 35인의 디자인 둘레길 기획전시가 함께하는 ‘2025 DDP 디자인&아트’를 개최한다. 28일부터는 ‘Movement & Senses, 움직임이 만드는 감각의 순간들’을 주제로, 프랑스의 키네틱 아티스트 뱅상 르로이(Vincent Leroy)와 호주의 인터랙티브 아트 스튜디오 이너스(ENESS) 등 야외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두 작품 모두 기술과 조형, 관람객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결합해 도시 공간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 경험을 제공한다. 뱅상 르로이의 <Molecular Cloud>는 1.5미터의 핑크빛 대형 풍선 56개가 모여 회전하는 대형 키네틱 설치 작업으로, 강렬한 색감을 발산하며 무채색의 DDP를 몽환적인 풍경으로 변모시킨다. 이너스의 <Pool Teacher>는 움직임에 반응해 LED 조명과 물줄기, 소리로 대답하는 벌룬 조형물로, 최대 10미터에 달하는 네 개의 대형 벌룬 캐릭터들이 잔디언덕과 DDP 외부 공간에 입체적으로 자리 잡아 시민들을 맞이한다. 9월 1일부터는 DDP 디자인둘레길에서 국내 신진 디자이너 35인의 아트 퍼니처·조명·오브제와 3개 층에 걸친 보타닉 아트 공간을 결합한 기획전시 <창작의 정원>을 통해 K-디자인의 미래와 가능성을 조명한다. <창작의 정원>은 관람객에게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적 휴식의 경험을 선사함과 함께,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소개한다. 재단은 ‘디자인&아트’ 전시와 연계한 ‘DDP 가을 스페셜투어’도 운영한다. ‘디자인 체험 극과 극 : 거리에서 갤러리까지’라는 주제로 디자인 애호가에게 감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계절별 맞춤형 투어 콘텐츠로 자리 잡은 <DDP 스페셜투어>의 이번 가을시즌은 ‘터처블 디자인 vs. 콜렉터블 디자인’으로, 직접 만지고 느껴보는 체험 중심의 디자인 오브제에서부터 가치·의미·스토리·정체성의 표현을 담은 소장하고 싶은 단 하나의 오브제까지 상반된 디자인 세계를 표현한다. 투어는 회당 20명 규모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주 목·금·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1시부터 DDP 누리집(ddp.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인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 빛과 감정의 파동이 교차하는 144개의 크리스털 전시 <스펙트럴 크로싱스> 등 정제된 실내 콘텐츠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담은 체험형 야외 작품 <MolecularCloud>, <Pool Teacher>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특히 <디자인 마이애미>는 탁월한 소장 가치를 지닌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페어로, 아시아 최초로 이번 9월 DDP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한편 디자인·예술·기술이 어우러진 융복합 체험 전시 ‘디자인&아트’는 2023년 첫 야외 전시 개최 이후 2023년 10만 명, 2024년 18만 명이 전시를 찾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잔디언덕과 공원, 디자인 둘레길 등 DDP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개발을 통해 DDP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문화 경험의 폭과 질을 높이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과 예술을 서울 시민과 함께 나누는 곳”이라며, “올해는 디자인 마이애미와 함께 서울이 글로벌 디자인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인프라
▲2025 서울서베이 포스터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5 서울서베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서베이 조사는 디지털 전환기 시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서울시민 2만 가구 및 시민 5천 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201011호)로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는다. 그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왔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실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시민 수용성,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초고령 사회 대응, 외국인의 생활경험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전방위로 다룬다. 서울시는 조사항목 설계를 위해 서울시 산하 시정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함께 실국 수요조사, 각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AI 활용 경험과 서울시가 제공해야 할 AI 서비스 수요를 묻는 문항을 도입했다. 생성형 AI 도구 사용 여부, AI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일상에서 AI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복지, 교육, 행정, 상담 등)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시민의 실제 활용 역량과 체감 격차를 동시에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전환기 시민의 다양한 AI 접근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서울형 공공 AI 서비스의 우선 개발 분야를 도출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도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시민 기대를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단순 찬반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시 가장 하고 싶은 활동, 제도 도입으로 기대하는 변화(일·삶의 균형,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기회, 건강 개선 등)를 조사하여, 연령·직업·가구형태별 인식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는 향후 근로시간 개선 논의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의 심리적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외로움 척도 문항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정 내 3개월 이상 외부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가 없는 가족의 존재 여부,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실질적 유무, 최근 한 달간의 외로움 경험 빈도 등을 다각도로 묻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연령·혼인상태·직업별 외로움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 고독ˑ고립 정책 분야에서 실증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노후 거주 계획과 희망 돌봄 서비스’를 묻는 문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조사 내용은 ▲건강 상태에 따라 원하는 노후 거주 방식(계속 거주, 이주, 시설 입소 등) ▲노후에 지역사회 거주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유형 ▲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향 등을 포함한다. 이 문항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건강관리, 돌봄 생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연계되어, 서울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서울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조사도 병행된다. 외국인 대상 문항은 단순한 거주 실태를 넘어서, 삶의 만족도, AI 번역서비스 이용 경험 및 효과, 여가생활 만족도, 최근 체류자격 변화, 체류시 어려운 점 등 서울 정착생활 전반을 다각도로 파악한다. 이 결과는 문화·여가 접근성 확대, 생활 정착지원 정책의 고도화에 활용되며,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갖춰야 할 정책 정합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사결과는 2026년 상반기에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통해 통계조사 원시자료(MICRO data)와 결과보고서를 동시 제공하여 학술 연구 및 시민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년 서울서베이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이 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조사 협조를 당부하고, “AI, 노동시간, 디지털격차, 외로움 같은 변화의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삶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층취재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Geo-AI의 기반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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