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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03.06
▲정부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혁파 로드맵을 운영한다.<출처: Pixabay> 정부가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규제혁파 로드맵 기반으로 10대 규제개선 TF 등에서 도출한 친환경차 사용환경 중심 10대 핵심과제를 개혁한다. 친환경 사용환경에는 △충전관련 제도개선(4개 과제) △사용환경 개선(3개 과제) △주차편의성 제고(3개 과제)을 담았다. 우선 충전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과 비율, 개방을 확대한다. 기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 설치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