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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4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 14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 14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 14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 14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주택분양기준 | 2007-04-16 | |
| 14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 14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여부 및 조합정관에 대한 의결방법 | 2007-04-16 | |
| 14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승인 이후 추가 동의서 징구시 찬성자 명부에 기재 가능 여부 | 2007-04-16 | |
| 14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대당 전용면적 150 | 2007-04-16 | |
| 14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7층 이하 계획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층수 상향 | 2007-04-16 |
NO 14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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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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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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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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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주택분양기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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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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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여부 및 조합정관에 대한 의결방법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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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승인 이후 추가 동의서 징구시 찬성자 명부에 기재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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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대당 전용면적 150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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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7층 이하 계획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층수 상향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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