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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 | 2007-04-16 | |
| 1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대시 다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복으로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 1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적용을 위한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건축물에 대한 | 2007-04-16 | |
| 1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 1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의 권리 변동시 조합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인정 여부 | 2007-04-16 | |
| 13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사업시행변경인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양공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 1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 1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를 선정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 1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 2007-04-16 | |
| 1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정 기준 | 2007-04-16 |
NO 13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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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조정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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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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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대지권 등기가 안된 다세대전환주택의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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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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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장이 지출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 적법한 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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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필지의 대지 위에 2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2인이 각각 1동씩 소유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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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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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의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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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2회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 기준 시점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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