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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3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과 다르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정비계획 변경지정 대상 여부 | 2007-04-16 | |
| 13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 13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 매매행위 제한 여부 | 2007-04-16 | |
| 13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의 처리 및 동일 안건 재상정 금지 | 2007-04-16 | |
| 13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 13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 13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 13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 13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 13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NO 13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과 다르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정비계획 변경지정 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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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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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 매매행위 제한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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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의 처리 및 동일 안건 재상정 금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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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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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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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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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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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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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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