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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1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 매매행위 제한 여부 | 2007-04-16 | |
| 11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의 처리 및 동일 안건 재상정 금지 | 2007-04-16 | |
| 11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 11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 10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 10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 10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 10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 10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NO 11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 매매행위 제한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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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의 처리 및 동일 안건 재상정 금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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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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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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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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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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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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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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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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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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