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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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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토지등 가격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및 종전 법·령에 의거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 10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과 다르게 총회의 의결로 상가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분양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 10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대표회의 구성 요건 | 2007-04-16 | |
| 10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공자·설계자 선정 시기 등 | 2007-04-16 | |
| 10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운영규정 작성 등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주민총회로도 가능한 지 | 2007-04-16 | |
| 10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내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적용 기준 | 2007-04-16 | |
| 10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의 범위 | 2007-04-16 | |
| 10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의 공유지분 취득 기준일 | 2007-04-16 | |
| 10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 2007-04-16 | |
| 10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기 종료된 조합장 명의 업무의 효력 여부 및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인 지 또는 조합장 사인인 지 여부 | 2007-04-16 |
NO 10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무주택자가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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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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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매매로 등기하였으나, 잔금지급일과 조합설립인가일이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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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과반수동의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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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지정시 일괄징구한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사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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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제한 대상인 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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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세입자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주거대책비 대상이 되는 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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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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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가 무효인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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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를 조합설립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한 정관에 대한 현행 법률의 위배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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