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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4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 2007-04-16 | |
| 14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
| 14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 14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 2007-04-16 | |
| 14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 2007-04-16 | |
| 13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접도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 13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 13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 13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 2007-04-16 | |
| 13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 2007-04-16 |
NO 14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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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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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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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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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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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접도율 산정 기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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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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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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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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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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