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계획 관련제도(1655)
정비사업전문관리(138)
재건축(225)
재개발(737)
도시환경정비(15)
지구단위계획(205)
경관계획(330)
환경영향평가(60)
교통영향평가(124)
재해영향평가(192)
조경(103)
|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2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거수에 의하여 선정한 시공자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 12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의 자격중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 12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 | 2007-04-16 | |
| 12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호수밀도 산정시 기존 공장의 범위는 | 2007-04-16 | |
| 12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인정 범위 | 2007-04-16 | |
| 12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계없이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 12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용재결에 의거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원 가능 여부 및 가능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 여부 | 2007-04-16 | |
| 12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 선정을 위하여 주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 2007-04-16 | |
| 12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2007-04-16 | |
| 12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타 용도지역에 입지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물을 호수밀도 산정시 제외 가 | 2007-04-16 |
NO 12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 가능 여부 2007-04-16
>
NO 12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층수 완화 가능 여부 2007-04-16
>
NO 12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같은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달리 정한 경우 “동일 규모”의 범위 2007-04-16
>
NO 12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2007-04-16
>
NO 12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범위에 해당 여부 2007-04-16
>
NO 12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2007-04-16
>
NO 12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2007-04-16
>
NO 12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2007-04-16
>
NO 12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2007-04-16
>
NO 12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주택분양기준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