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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 11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 2007-04-16 | |
| 11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나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직권 등록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사완료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준공검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조합인가받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 11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 2007-04-16 | |
| 11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공원과 연결녹지에 대한 비용보조 대상 여부 | 2007-04-16 |
NO 11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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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나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직권 등록취소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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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사완료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준공검사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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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시행일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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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시행 이전 조합인가받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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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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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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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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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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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공원과 연결녹지에 대한 비용보조 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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