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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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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 11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가 무효인 지 여부 | 2007-04-16 | |
| 11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를 조합설립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한 정관에 대한 현행 법률의 위배 여부 | 2007-04-16 | |
| 11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자 수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소유자를 과반수 동의로 선정 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 2007-04-16 | |
| 11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가능 여 | 2007-04-16 | |
| 11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 11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 11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
| 11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합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7-04-16 |
NO 11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 철회시 동의 권리의 상실 여부와 구역지정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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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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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나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직권 등록취소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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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사완료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준공검사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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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시행일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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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시행 이전 조합인가받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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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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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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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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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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