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 |
국토계획법 |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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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
2018-12-24 |
| 131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
2018-09-20 |
| 130 |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
2018-09-20 |
| 129 |
국토계획법 |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
2018-09-20 |
| 128 |
국토계획법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
2018-08-29 |
| 127 |
국토계획법 |
국유지내 건축과 행위허가를 받은자의 지위 |
2018-02-05 |
| 126 |
국토계획법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
2017-12-22 |
| 125 |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관련(용도지역 변경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가능여부) |
2017-12-15 |
| 124 |
국토계획법 |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
2017-08-28 |
| 123 |
국토계획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용시설보호지구 |
2017-08-28 |
| 122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층수 산정 |
2017-08-28 |
| 121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의 높이 산정 |
2017-08-28 |
| 120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확장 여부 |
2017-04-14 |
| 119 |
국토계획법 |
계획도로의 철회 |
2017-03-11 |
| 118 |
국토계획법 |
조성원가 |
2017-02-24 |
| 117 |
국토계획법 |
공익사업 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
2017-02-17 |
| 116 |
국토계획법 |
잡종지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
2017-01-20 |
| 115 |
국토계획법 |
공공주택지구 |
2017-01-06 |
| 114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
2016-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