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
2016-06-02 |
| 112 |
국토계획법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방법 |
2016-05-12 |
| 111 |
국토계획법 |
규제프리존 |
2016-05-12 |
| 110 |
국토계획법 |
목적사업없이 지적분할 가능 여부 |
2016-05-11 |
| 109 |
국토계획법 |
건축물 건축시 사설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경우 토지사용승낙 여부 |
2016-05-04 |
| 108 |
국토계획법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
2016-05-04 |
| 107 |
국토계획법 |
경미한 개발행위의 해석-수평투영면적, 지목변경 |
2016-05-04 |
| 106 |
국토계획법 |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016-05-04 |
| 105 |
국토계획법 |
기존 대지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
2016-05-03 |
| 104 |
국토계획법 |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
2016-05-03 |
| 103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대상(골재선별기 설치 및 야적장 조성) |
2016-05-03 |
| 102 |
국토계획법 |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
2016-05-03 |
| 101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구역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 |
2016-05-03 |
| 100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
2016-05-03 |
| 99 |
국토계획법 |
지역지구 변경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04-21 |
| 98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적용 |
2016-04-18 |
| 97 |
국토계획법 |
최고고도지구(평창․구기동) 최저점 적용에 대한 질의 |
2016-03-14 |
| 96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대지안의 조경 |
2016-03-04 |
| 95 |
국토계획법 |
조망가로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담장설치 |
2016-03-04 |
| 94 |
국토계획법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 |
2016-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