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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
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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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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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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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높이제한 완화 |
2015-12-18 |
| 89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
201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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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
201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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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
2015-08-20 |
| 86 |
국토계획법 |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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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
2015-06-22 |
| 84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
2015-06-17 |
| 83 |
국토계획법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5-06-17 |
| 82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내 건폐율 관련 |
2015-06-12 |
| 81 |
국토계획법 |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
2015-05-29 |
| 80 |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
2015-05-13 |
| 79 |
국토계획법 |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
2015-05-08 |
| 78 |
국토계획법 |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
2015-05-04 |
| 77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
2015-03-30 |
| 76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
2015-03-06 |
| 75 |
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
2015-03-06 |
| 74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2015-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