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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2014.10.10.)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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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에서 설치비용이라 함은 토지를 포함한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만을 말하는지 |
20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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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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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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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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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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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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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기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을 늘리거나 업종변경 등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
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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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관한 질의 |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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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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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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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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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2003.1.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범위(건폐율 ․용적률 등)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증가 없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01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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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 시 수도원위원회 심의사항 |
201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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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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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는?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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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지목이 답인 토지에 절 ․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고 물을 가둬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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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
201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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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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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2014-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