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
2020-11-16 |
| 7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용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인지 |
2020-11-16 |
| 7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지연된 정비구역의 이전고시 시점 |
2020-11-16 |
| 7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지내 상가에 대한 일반분양은 어떻게 하는지 |
2020-11-16 |
| 7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 건축물의 배치계획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
2020-11-16 |
| 7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
2020-11-03 |
| 7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발의로 임원선출 총회 개최 절차 및 적용 규정 |
2020-08-27 |
| 7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적정족수에 미달된 추진위원회의 최소 재적의원 수 기준 |
2020-08-27 |
| 7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 추진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
2020-08-27 |
| 7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가 경과된 후에 변경이 가능한지 |
2020-08-27 |
| 7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시 기존 조합은 취소되는지 |
2020-08-27 |
| 7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으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
2020-06-09 |
| 7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 변경이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
2020-06-09 |
| 7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전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의 조치방법 |
2020-06-09 |
| 7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접도율 산정시 도로기준 |
2020-05-21 |
| 7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조합해산 동의가 승계되는지 |
2020-04-20 |
| 7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
2020-04-20 |
| 7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가청에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
2020-04-20 |
| 7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해산시 정족수 산정기준 시점은 |
2020-04-20 |
| 7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원녹지계획이 삭제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2020-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