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부지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가 가능한지(2013.03.14) |
2014-11-14 |
| 5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2013.08.14) |
2014-11-14 |
| 5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속기록․녹음자료가 의사록 관련자료 여부(’10. 3. 9.) |
2014-05-19 |
| 5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 관련문서 등사 요구 거부 가능 여부(’09. 6. 30.) |
2014-05-19 |
| 5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포기 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12. 1. 10) |
2014-02-17 |
| 5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 시점은('12. 3. 28.) |
2014-01-16 |
| 5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 |
2014-01-10 |
| 5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10. 9. 28.) |
2014-01-07 |
| 5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포기 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12. 1. 10.) |
2014-01-07 |
| 4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행불자 소유의 토지처리방안 |
2013-12-18 |
| 4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정비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 요건('12.6.8) |
2013-12-16 |
| 4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 동의율 산정(2011.12.8) |
2013-12-09 |
| 4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인지('10. 9. 24.) |
2013-11-29 |
| 4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적용('12.8.20) |
2013-11-26 |
| 4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공유자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2011.09.07) |
2013-11-25 |
| 4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제2항 개략적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13.10.10) |
2013-11-01 |
| 4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에서 받은 용적률 재개발에서 적용 가능 여부(2013.07.11 ) |
2013-10-31 |
| 4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2013.06.24) |
2013-10-30 |
| 4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및 결정이 없는 단계에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13.10.10) |
2013-10-29 |
| 4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등 |
2012-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