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29 |
| 4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확대시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 승인 여부 등 |
2011-06-29 |
| 4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한 질의 |
2011-06-29 |
| 4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보상금을 반환한 자에게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경우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11-06-29 |
| 4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분할 할 수 있는 절차는 |
2011-06-29 |
| 4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의 건폐율등 완화규정 신설이전에 계획된 정비계획의 용적률 산정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 |
2011-06-29 |
| 4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신청시 관리청 및 부동산 공부가 상이한 경우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
2011-06-29 |
| 4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이 가능한 지 여부 |
2011-06-29 |
| 4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시 절차이행의 간략여부 |
2007-11-09 |
| 4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신규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지 여부 |
2007-08-28 |
| 4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변경없이 구역을 분할하는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 여부 |
2007-08-28 |
| 4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의 자격여부 |
2007-08-28 |
| 4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유고의 범위 |
2007-08-28 |
| 4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신규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지 여부 |
2007-08-27 |
| 4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가액이 분양용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30 |
| 4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현금청산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가능 여부 |
2007-04-30 |
| 4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 매도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
2007-04-30 |
| 4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으로 소유 등의 경우 국,공유지 우선 매각대상자 결정 방법 |
2007-04-30 |
| 4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동의서 징구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여부 |
2007-04-30 |
| 4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미달하여 3개월 경과 후 처리방법 |
2007-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