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파트 동별 부분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3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3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용지 확보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3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 및 조합장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는 |
2007-04-16 |
| 3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적격세입자에 대한 보류지 분양 |
2007-04-16 |
| 3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및 건축물 2개를 2인이 각각 공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지분소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 |
2007-04-16 |
| 3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해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요건 적용 |
2007-04-16 |
| 3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율 확보 및 동의율 산정시 구역범위는 |
2007-04-16 |
| 3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관할 구청장의 제재 방법 |
2007-04-16 |
| 3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 가능 여부 |
2007-04-16 |
| 3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유지 점유자가 사업시행인가후 매입하고 무주택자가 잔금 지급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3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3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예정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받은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
2007-04-16 |
| 3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의 자격 요건인 거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 자격 유무 |
2007-04-16 |
| 3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지와 해임된 임원이 직인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방법 등 |
2007-04-16 |
| 3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인 토지 등을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서 제외 여부 |
2007-04-16 |
| 3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