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타 용도지역에 입지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물을 호수밀도 산정시 제외 가 |
2007-04-16 |
| 2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2007-04-16 |
| 2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 선정을 위하여 주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
2007-04-16 |
| 2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용재결에 의거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원 가능 여부 및 가능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 여부 |
2007-04-16 |
| 2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계없이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2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인정 범위 |
2007-04-16 |
| 2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의 시점 기준을 학력·경력 해당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경력신고하여 처리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2007-04-16 |
| 2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조성된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구역에 편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
2007-04-16 |
| 2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 |
2007-04-16 |
| 1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정비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제재 방법 |
2007-04-16 |
| 1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우선 분양을 위한 보류지 확보 방법 |
2007-04-16 |
| 1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가구별 소유등기기준일은 |
2007-04-16 |
| 1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 등록한 감정평가법인이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이 가능한 지 |
2007-04-16 |
| 1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호수밀도 산정시 기존 공장의 범위는 |
2007-04-16 |
| 1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 |
2007-04-16 |
| 1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의 자격중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1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거수에 의하여 선정한 시공자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1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 가능 범위 |
2007-04-16 |
| 1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90㎡ 미만 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