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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수립 가능 관련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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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5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여부 |
2018-10-23 |
| 7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입도로 토지 확보 방법, 진입로 및 그 인접지역 의미 |
2018-10-23 |
| 7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평형 배정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
2018-10-15 |
| 7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받는 시점 |
2018-10-15 |
| 7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
2018-10-15 |
| 7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
2018-10-15 |
| 7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자산이 모두 이전된 경우 시행자 지위도 승계되는지 |
2018-10-05 |
| 7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서 사업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
2018-10-05 |
| 6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업무대행자가 사업시행자인지 |
2018-10-05 |
| 6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서면동의 후 총회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2018-09-28 |
| 6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2018-09-21 |
| 6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
2018-09-21 |
| 6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을 이전 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동의서가 승계되는지 질의합니다. |
2018-09-21 |
| 6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구역내 체비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는지 |
2018-09-10 |
| 6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경관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2018-09-10 |
| 6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종전 추진위원회의 존속 여부 |
2018-09-07 |
| 6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해산 시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 |
2018-09-07 |
| 6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산정 |
2018-09-07 |
| 6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폐지"의 의미 |
2018-0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