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층수 완화 가능 여부 |
2007-04-16 |
| 3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 가능 여부 |
2007-04-16 |
| 3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3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변동된 조합원의 권리 행사 가능 시점 |
2007-04-16 |
| 3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분양기준을 조례와 다르게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지구내에서 분양신청기간중 무주택자가 1필지(56㎡)를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의결을 거쳐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이전고시 전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3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적용을 위한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건축물에 대한 |
2007-04-16 |
| 3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대시 다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복으로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3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 |
2007-04-16 |
| 3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행 법·령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의결된 사항의 효력 유무 |
2007-04-16 |
| 3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 3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3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신축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 |
2007-04-16 |
| 3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07-04-16 |
| 3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되고, 조합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 여부 등 |
2007-04-16 |
| 3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방법 |
2007-04-16 |
| 3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 |
2007-04-16 |
| 3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의 시점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