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90㎡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 분양 신청 가능 여부 |
2007-04-16 |
| 2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
2007-04-16 |
| 2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동의자 수 산정 |
2007-04-16 |
| 2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범위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
2007-04-16 |
| 2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의 추가 선임 방법 |
2007-04-16 |
| 2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교시설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 대책 |
2007-04-16 |
| 2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전환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않을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2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2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및 최종 결정권자 |
2007-04-16 |
| 2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창립총회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인정 범위 |
2007-04-16 |
| 2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을 조합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 2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분소유등기 기준일 이후 매도한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 |
2007-04-16 |
| 2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 |
2007-04-16 |
| 2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 자격 유무 |
2007-04-16 |
| 2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령에 의거 인가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와 토지와 지상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임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기존 상가 소유자의 보상 방안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