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호수밀도 기준에 미달된 경우 구역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1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이 누락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1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이 주민총회로 추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1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토지 면적별 확정지분제 방식의 사업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1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수개의 건물중 일부 건물을 매입한 경우 분양자격 인정 여부 |
2007-04-16 |
| 1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파트 동별 부분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1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예정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받은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
2007-04-16 |
| 1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의 자격 요건인 거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 자격 유무 |
2007-04-16 |
| 1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지와 해임된 임원이 직인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방법 등 |
2007-04-16 |
| 1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인 토지 등을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서 제외 여부 |
2007-04-16 |
| 1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확대 등으로 공람공고를 수차례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은 |
2007-04-16 |
| 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해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요건 적용 |
2007-04-16 |
| 1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율 확보 및 동의율 산정시 구역범위는 |
2007-04-16 |
| 1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관할 구청장의 제재 방법 |
2007-04-16 |
| 1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 가능 여부 |
2007-04-16 |
|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유지 점유자가 사업시행인가후 매입하고 무주택자가 잔금 지급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1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의 준공시점과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일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