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할된 1필지 토지의 정의 |
2007-04-16 |
| 3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할 수 있는 전문안전기관은 |
2007-04-16 |
| 3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임한 위원장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3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
2007-04-16 |
| 3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
2007-04-16 |
| 3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3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3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대상구역을 통합하여 구역지정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3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
2007-04-16 |
| 3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3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표준정관과 다르게 조합정관 작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3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주유소 이격거리 산정기준 |
2007-04-16 |
| 3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은 대지(32㎡)이고, 현황상 도로인 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 3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3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 3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
2007-04-16 |
| 3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감정평가 방법 |
2007-04-16 |
| 3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