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4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4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4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4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4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4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4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4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접도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4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
2007-04-16 |
| 4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
2007-04-16 |
| 4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4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 4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
2007-04-16 |
| 4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감정평가 방법 |
2007-04-16 |
| 4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 4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4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4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에 대한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