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승인 이후 추가 동의서 징구시 찬성자 명부에 기재 가능 여부 |
2007-04-16 |
| 4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여부 및 조합정관에 대한 의결방법 |
2007-04-16 |
| 4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4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주택분양기준 |
2007-04-16 |
| 4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
2007-04-16 |
| 4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 구역중 일부를 제외한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4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 부담 및 권리·의무의 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
2007-04-16 |
| 4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보다 총건립세대수를 감소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조합총회 의결 대상 여부 |
2007-04-16 |
| 4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토지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4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자격중 사실상 주거용의 의미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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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전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계 범위는 |
2007-04-16 |
| 4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4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4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4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4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범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4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4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달리 정한 경우 “동일 규모”의 범위 |
2007-04-16 |
| 4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4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