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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및 최종 결정권자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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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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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창립총회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인정 범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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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을 조합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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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분소유등기 기준일 이후 매도한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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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반영된 지역은 타 법률에 |
2007-04-16 |
| 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율 산정 여부 등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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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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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청구를 조합장이 이행하지않을 경우 표준정관의 총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의 정의와 분양자격 인정 여부 |
2007-04-16 |
| 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을 공동구입후 층별로 구분등기 완료한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2회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 기준 시점은 |
2007-04-16 |
| 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시 운영규정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해산 절차 |
2007-04-16 |
| 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
2007-04-16 |
| 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준공 이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잔여 보류지가 없는 경우 보류지 공급없이 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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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의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