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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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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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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 자격 유무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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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령에 의거 인가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와 토지와 지상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임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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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기존 상가 소유자의 보상 방안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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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전”인 90제곱미터 미만의 무주택 토지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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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및 최종 결정권자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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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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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창립총회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인정 범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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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을 조합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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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분소유등기 기준일 이후 매도한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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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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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반영된 지역은 타 법률에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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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율 산정 여부 등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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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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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청구를 조합장이 이행하지않을 경우 표준정관의 총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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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의 정의와 분양자격 인정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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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을 공동구입후 층별로 구분등기 완료한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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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2회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 기준 시점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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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