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무사의 추진위원장 겸임의 적정성 여부 |
2015-12-11 |
| 5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2015-12-07 |
| 5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의 조합임원 또는 직원의 겸직가능 여부 |
2015-11-18 |
| 5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 |
2015-11-09 |
| 5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 |
2015-10-28 |
| 5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 가능 여부 |
2015-10-06 |
| 5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2015-09-14 |
| 5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
2015-09-14 |
| 5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규정을 적용여부 |
2015-09-11 |
| 5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
2015-08-28 |
| 5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시 재분양 신청을 해야하는 지 |
2015-08-17 |
| 5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줄수 있는지 |
2015-08-17 |
| 5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에 대한 재연장 가능여부 |
2015-07-02 |
| 5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11. 2. 15.) |
2015-01-12 |
| 5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09. 12. 7.) |
2015-01-12 |
| 5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11. 5. 13.) |
2015-01-12 |
| 5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시점('10. 3. 5.) |
2015-01-12 |
| 5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자산평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평가 기준시점('12. 9. 10.) |
2014-12-08 |
| 5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10. 6. 4.) |
2014-11-24 |
| 5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분양권(법제처, '11. 8. 11.) |
2014-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