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2 이상 소유하여 전용면적60㎡ 초과시 종전 조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3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 3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구역지정시 동시 처리 가능 여부 |
2007-04-16 |
| 3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으나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추진위원장 인정 여부 |
2007-04-16 |
| 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촉법에 의거 인가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도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제1순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존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
2007-04-16 |
| 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 및 절차는 |
2007-04-16 |
| 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평균층수 적용 가 |
2007-04-16 |
| 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를 사유로 추진위원회 업무정지 또는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2007-04-16 |
| 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할된 1필지 토지의 정의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중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함에 있어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유무 및 추진위원 구성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후 사용시 효력 유무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 선정 시기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 규모의 주택을 층수별로 분양주택가액을 따로 정한 경우 주택공급기준 및 주택의 동·층·호의 결정 방법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