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명의 변경시 증빙서류의 범위 |
2007-04-16 |
| 3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수 필지를 소유하여 90㎡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입주 자격 |
2007-04-16 |
| 3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형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3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시 도로·공공용지 처리,용적률 완화 적용 및 녹지 확보 기준 |
2007-04-16 |
| 3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동의율 |
2007-04-16 |
| 3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3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 3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 또는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로 전환한 경우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2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 지 |
2007-04-16 |
| 2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2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 |
2007-04-16 |
| 2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내 거주사실이 없는 조합원의 조합임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2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가구수 산정방법 |
2007-04-16 |
| 2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등기 기준일 및 가구별 분양대상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2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공원용지내 시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기납부한 매각대금 환불 가능 여부 |
2007-04-16 |
| 2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2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
2007-04-16 |
| 2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