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정비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제재 방법 |
2007-04-16 |
| 2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우선 분양을 위한 보류지 확보 방법 |
2007-04-16 |
| 2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가구별 소유등기기준일은 |
2007-04-16 |
| 2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 등록한 감정평가법인이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이 가능한 지 |
2007-04-16 |
| 2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대지의 범위는 |
2007-04-16 |
| 2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신규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될 경우 기추진중인 사업 |
2007-04-16 |
| 2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 보궐 선임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여부 |
2007-04-16 |
| 2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금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지출비용이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 여부 및 상근이사 감축이 정관이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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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세대 2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2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자격 여부 |
2007-04-16 |
| 2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유지 소유권이전 등기 미이행자에 대한 매각대금 대위 납부 및 대위 이전등기 가능 여부 |
2007-04-16 |
| 2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임·직원의 범위 |
2007-04-16 |
| 2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을 |
2007-04-16 |
| 2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 철회시 내용증명으로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2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 변경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기체결한 계약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2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시 건축주 명의 변경 |
2007-04-16 |
| 2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 토지상 동일인 명의로 주택과 점포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분양대상인 지 여부와 주택 2동중 1동을 사업시행인가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
2007-04-16 |
| 2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