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은 대지(32㎡)이고, 현황상 도로인 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 1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할 수 있는 전문안전기관은 |
2007-04-16 |
| 1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임한 위원장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1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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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
2007-04-16 |
| 1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1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1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 1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1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1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1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접도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1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
2007-04-16 |
| 1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
2007-04-16 |
| 1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1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