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3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회 대표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중 거주기간 요건 기준 |
2007-04-16 |
| 3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참여조합원인 시공사를 총회의 결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
2007-04-16 |
| 3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 철회시 처리 방법 |
2007-04-16 |
| 3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동일 사업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경우 권리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상양도받은 도로의 용도폐지 절차 |
2007-04-16 |
| 3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규정은 |
2007-04-16 |
| 3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임대주택 건립 비율) |
2007-04-16 |
| 3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2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경기 방법에 의한 설계사 선정 가능 여부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업무 범위는 |
2007-04-16 |
| 2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의 건축물 신축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충족여부 |
2007-04-16 |
| 2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합동재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상응하는 규모”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2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복합건축물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적용 기준 |
2007-04-16 |
| 2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에 추가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한 경우 조합원 |
2007-04-16 |
| 2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중 감사가 사임한 경우 보궐 선임 여부 |
2007-04-16 |
| 2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 확보 기준 |
2007-04-16 |
| 2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적격자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치 |
2007-04-16 |
| 2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를 총회의 결의에 의거 분양권 박탈 가능 여부 |
2007-04-16 |
| 2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 매각면적 한도 |
2007-04-16 |
